1. 목적 및 법적 근거

 

 

1)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목적

 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,(2022) 「기계설비성능점검매뉴얼, p1

 

• 건축물의 노후화에 동반하여 건축물 기계설비도 성능 저하·내구연한 감소· 에너지 효율저하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 필요
• 기계설비 성능상태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 이력관리 및 예방적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기계설비 성능 저하, 사고 발생,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구현

 

 

2)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법적 근거

 

※ 「기계설비법」제17조 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
(1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2)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(3)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 

 

 

2.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

 

 

1) 기계설비 유지관라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

 

 

 

2)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

 

 

 

 

3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

 

 

 

 

4.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